공공SW `품질`로 따진다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 산정 방식이 4월 안에 기능 중심으로 바뀐다. 비용 과대 또는 축소 책정 문제가 개선되고 투입한 인력과 시간보다 프로그램의 질 평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공공 SW사업 추진 시 개발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 기준’이 국제표준(ISO/IEC 14173)인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세부 협의해 4월 안에 개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기능점수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SW 개발 성과물을 기능 단위로 정량 측정할 수 있어, 비용 산정이 객관적이고 정확해질 수 있다. SW사업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는 수행 기관의 비용 과대 책정 등의 우려 없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수행기관도 비용 부풀리기 등의 오점 없이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나중에 결과를 ‘지적 가치’에 따라 평가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지경부 SW산업과장은 “대가 산정 시 프로그램을 몇 줄로 짰느냐로 계산해 길게 짜면 짤수록 값이 올라가고, 품질과는 거리가 멀어 말썽을 빚었던 코드라인 산정방식을 아예 폐지할 계획”이라며 “투입 인력 방식도 최소화해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공공 SW사업의 대가 기준 정책은 지경부 소관이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예산이 달라질 수 있어 재정부와 적용 요율 등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던 투입 인력 산출 방식을 본질적인 SW 기능 외의 교육, 디자인, 모형제작 등 직접 경비로 들어간 부문의 비용을 산출할 때와 같이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4월 1일부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공공 SW사업 참여 하한선이 40억원으로, 매출 8000억원 미만 기업은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중소 SW기업의 공공 SW시장 참여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완충작용 역할을 하는 예외조항이 자칫 남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문보경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