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강화로 수출 증대에 나선다”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경제·산업계 단체들이 전담팀을 구성한다.

지식경제부는 대한상의 등 경제 4단체와 KOTRA, 전자산업진흥회 등 9개 업종 단체와 공동으로 20일 오전10시에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전담팀(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FTA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4개 FTA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서 발효된 국가의 경우 칠레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FTA 특혜관세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원산지 증명’이 FTA 활용의 보틀넥(Bottle-neck)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발효될 EU와 인도의 경우, 원산지 규정이 타 FTA보다 강화된 부가가치 기준으로 반영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지경부는 이번 전담팀을 통해 FTA 체결 이후의 활용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 업종별 원산지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수출기업을 상대로 교육과 세미나,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계 공동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증명 시스템 보급을 지원하고 활용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외무역법·무역조정지원법·무역거래기반조성법 등에 FTA 활용 지원 사업 반영을 검토하는 등 법적 기반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만기 무역정책관은 “FTA 원산지 증명에는 ‘관세, 원가회계, ERP’ 등 복합적인 지식과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상의 기업간 협조가 필요하므로 기업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