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워야"

　14일(현지시각) 종료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각국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일부 국가에서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오후 런던 남쪽 서섹스 지역에 있는 사우스로지 호텔에서 열린 회의를 끝내고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출을 지원하고 세계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자는데 의견일치를 이뤘다”며 8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식발표문에서 수요와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기로 했다. 한국이 무역의존도가 높고 보호무역 성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차기 의장국으로서 G20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상당 부분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G20은 지속적인 유동성 제공과 은행 자본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 여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시했다. 주요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성장과 고용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수용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재정지출 확대 방침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개정해 호황기 때는 높게 하고 불황기 때는 낮게 가져가 대출의 여력이 생기도록 하자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