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보조금 폐지해 녹색성장 앞당겨야”

연간 7조원에 달하는 환경유해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이산화탄소(CO₂)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줄어들어 환경 보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폐지에 따른 재원을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내놓은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방안과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CO₂배출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에너지 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은 연간 약 4조8697억원,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은 연간 2조86억원 등 총 7조원에 달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산출한 환경유해보조금별 오염물질은 유가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경유는 연간 1만5270톤, LPG는 연간 2701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용 전력의 교차보조금 폐지시 대기오염 배출량이 연간 1만9571톤, 농사용 전력 교차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연간 7495톤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탄광 생산안정지원금을 폐지하면 연간 1만3437톤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가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CO₂배출량은 연간 113만1053톤(경유), 22만7788톤(LPG)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산업용 전력 보조금 폐지시 264만4897톤, 농사용 전력 보조금 폐지시 101만2924톤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광 지원금 폐지시 86만8854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KEI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유해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전력보조금·농어업용 유류면세 등의 폐지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폐지에 따른 재원을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대안책을 제시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