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 범죄 8년 연속 증가

　일본 당국의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 건수는 8년 연속 증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이 지난해 적발한 사이버 범죄(정보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전년 대비 848건이 늘어난 6321건으로, 8년 연속 증가하면서 2007년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경찰과 상담한 인터넷 게시판 상의 비방이나 명예훼손 사례도 1만1516건으로 전년에 비해 29.8%나 늘어났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경매 사기나 아동 매춘’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한 4334건이다. 뒤를 이어 부정하게 입수한 ID나 패스워드로 인터넷 경매사이트나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부정 액세스 사건’이 20.7% 증가한 1740건, ‘컴퓨터나 데이터의 변조’가 118.6% 증가한 247건 순이었다.

　한편 인터넷 관련의 상담 처리 건수는 8만1994건으로, 전년대비 12.0%가 증가했다. 가장 많았던 상담유형은 사기 및 불공정 규약에 관한 상담으로 15.1% 증가한 3만7794건이었다.

　최근들어선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에 관한 상담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달 경시청은 남자 탤런트의 블로그에 접속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악성 루머를 상습적으로 올린 남녀 19명을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 의한 벌어지는 사건·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