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온라인 도박 관련 분쟁 `새국면`

　해외 온라인 도박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해묵은 갈등이 관련법 마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3일 로이터는 미국 민주당이 해외 온라인 도박 금지 법안을 폐지하는 새 법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바니 프랭크 의장은 “법안이 내달 상정될 것”이라며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 기존 온라인 도박 금지법이 금융서비스 업체들의 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미국이 유럽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금융기관의 결제를 금지한 기존 법안이 불공정 무역 행위라며 지난 2006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한 바 있다.

　인터넷 도박 금지법안의 지지자들은 해외 인터넷 도박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동시에 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반면 유럽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은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미국 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함으로써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유럽위원회(EC)는 내달부터 미국이 실제로 EU 국가들에 대한 온라인 도박을 제한하고 미국 내 기업들에게는 이를 허용했는지 여부를 공식 조사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