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2년 국정기조는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신성장과 녹색성장에 명운을 건다. 지난해 8.15를 기점으로 나온 녹색성장과 신성장전략은 기존 MB노믹스 키워드인 ‘747(연평균 7% 고성장,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공약을 대체하며, 동시에 위기극복과 경제회생이라는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2년차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위기극복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찾는 정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국정연설에서 취임 첫 해 시행착오를 털어버리고, 원래 전략인 경제살리기와 민생개혁 과제 추진에 올인하기로 했다. ‘코드인사’ 논란에도 경제팀 중심의 ‘1.19개각’을 통해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기용했다. 녹색성장과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교육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장애물을 정면 돌파하고, 미디어법과 금산분리법 등 각종 ‘MB개혁법안’을 조기에 처리해 국정을 장악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2년차 개혁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경제 살리기 여부는 현 금융위기 극복과 올 4월께 발표 예정인 녹색성장과 신성장전략의 구체적 로드맵 수립 여부에 따라 갈릴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실천되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 국정 쇄신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높은 대외 의존도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내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확대와 금융지원, 기업구조조정, 추경 조기편성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경제불안감을 잠재우고, 이어 중장기 목표로 만든 녹색성장과 신성장 전략을 경제 토대 위에 착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터진 유럽발 악재로 잠잠하던 금융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발등의 불을 끄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할 형편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