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의원 “방통위 산하기관 통합에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주요 기관을 통폐합하면서 각 기관별 고유 기능을 무시한 채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인위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위원(무소속)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기관) 통합에 따른 정보보호 업무 축소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오늘 오후 2시 열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방위를 통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따져 묻기로 했다.

송 의원은 또 “(통합) 기관 명칭이 ‘방송통신진흥원’에서 ‘한국네트워크진흥원’으로 변경됐고, (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결정된 경위와 이유”를 질의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