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 “KT의 전주·관로 독점은 문제”

KT가 민영화됐음에도 여전히 전주·관로 등 방송통신사업용 필수 설비를 독점적으로 보유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민영화한 KT가 방송통신 소매 시장에 진출한 상황에서 전주·관로 등 기반 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업계와 KT를 중재해 임대료 등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갈등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 전주·관로 등은 유선방송과 통신사업 필수설비로서 중복투자와 관련 시설의 무분별한 국토 점유를 막기 위해 ‘공기업’이 설치했고, 이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이 임대해 쓰고 있다. 하지만 KT가 민영화한 뒤에도 여전히 필수설비를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자사 방송·통신사업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협회는 또 KT가 케이블TV사업자들에게 임대료를 통신사업자들보다 높게 책정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주·관로 독점 구조를 활용한 KT의 방송·통신사업 경쟁 저해 행위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정수 KT 부사장은 이와 관련, “케이블(TV)사업자들은 인터넷 사업 등을 시작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와 관로 등 기반 시설을 공짜로 빌려달라고 한다”고 주장해 양측 간 설비 임대료 분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