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미래모임]남궁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IT융합의 시대다. 최대 화두가 됐고 중심에는 IT가 있다. 융합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동시에 IT산업 신시장 창출 움직임이 활발하다.

　조선 같은 경우는 IT융합 시장이 35%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경제부 출범으로 IT융합의 기본적인 추진 체계가 확보됐다. IT융합의 효과는 IT산업 고부가가치 달성, IT를 이용한 생산·고용 유발, 새로운 서비스 신산업 창출, 고령화나 환경 문제 해결 등이다.

　지난해 주력산업과 IT융합을 화두로 내세웠다. 잘된 점은 주력산업과 IT가 융합하는 첫단추를 끼웠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MS의 차량 IT혁신센터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지난해 원천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데 580억원 정도 소요됐고 상용화에도 38억원을 지원했다. 또 융합 인력 양성을 위해 4개 대학을 선정, 대학IT융합센터를 설치했으며 22개 신성장동력 분야에도 반영, 채택됐다.

　보완할 점은 IT융합산업 통합 체계화다. 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주력산업과 IT융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확산되려면 건설, 국방 등 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물론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기업 현장에서는 산업IT융합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단기 R&D 과제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융합산업의 씨를 뿌렸다면 올해 목표는 융합 인식 확산과 활성화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IT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올해 743억원 책정했다. 원천기술에 664억원, 상용화 기술개발에 79억원이 지원된다.

　IT융합인력양성 과제는 올해 예산이 33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3% 늘었다. 대학IT연구소(석사)는 신규로 6∼7개 센터를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IT융합연구소를 올해 처음으로 1개 지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12억원이 지원된다.

　세 번째 과제는 IT융합산업 기반 조성이다. IT융합기술 사업화 기반조성과 산업IT융합 지원센터 지정, 산업IT융합포럼 운영 등이 실행 과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IT융합의 인식 제고와 법 제도 정비다. IT융합 성공사례를 6개 분과별로 2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IT융합 교육 및 세미나 활성화와 법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 IT융합 통계지표 마련 등이 세부과제다.

　이 중 법 제도 정비의 예로 텔레매틱스 산업을 얘기해보자. 텔레매틱스가 적용되면 차량 관리가 되니까 차량 관리와 보험을 연계해서 운전습관, 사고 등의 데이터를 보험회사에 연계해서 유용하게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처럼 융합IT에 걸림돌이 되는 법 제도를 찾아서 개선할 계획이다. IT산업을 담당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통부가 사라지면서 컨택트포인트가 집중되지 못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다. 통신 규제 등이 IT산업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이 사라졌다.

　IT가 국가발전에 기여했듯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IT 부문 세계 1위가 아니다. IT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