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녹색’, 통상정책은 ‘보호’

오바마 노믹스의 키워드가 ‘녹색’과 ‘보호’로 규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OTRA는 20일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키워드는 ‘Green MBA’로, 통상 정책 키워드는 ‘PM’으로 제시했다. KOTRA는 경제·산업정책 키워드 중 ‘Green’은 에너지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산업 육성을 뜻하며 ‘M’은 중산층(Middle class) 강화, 세제 개편과 보건의료 부문 개혁으로 짚었다. 또, ‘B’는 큰정부(Big government)를 뜻하는 것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A’는 경기부양(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OTRA는 조사 결과를 통해 오바마 정부는 집권 초기에 당면 과제인 경기 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8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 계획(ARRP: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을 통해 약 400만개의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작은 정부` 원칙에서 벗어나 금융과 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KOTRA는 경기부양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곧바로 ‘통상’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정책 키워드 ‘PM’ 중에서 P는 공정무역을 구실로 한 보호무역주의(Protective trade)를 추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M은 양자간 FTA보다는 다자간 협정에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KOTRA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미국 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주 타깃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그린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독일과 EU 등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산업 강점으로 인한 대미 수출 증대 등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개도국은 관련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은 그린산업 육성 정책이 석유 수입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KOTRA 오혁종 구미팀장은 “미국 내에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노동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보호무역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 역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