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시장 관련 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종금업·신탁업의 5개 자본 시장 관련 업종 통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개정안 내용을 수렴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한해서 상장법인을 일반 투자자로 간주하고 파생상품 투자 권유 시 투자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 권유 대행 위탁을 금지하는 등 장외 파생상품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운용 인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영업소 게시의 세 가지 방식으로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