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마틴 美 FCC 의장, `마지막 작품` 만들기에 올인

　케빈 마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임기 ‘마지막 작품’ 만들기에 힘을 다하고 있다.

　31일 외신은 마틴 의장이 사실상 백지화됐던 무료 인터넷 보급 계획의 수정안을 만들어서라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틴 의장은 “무료 인터넷 보급을 위해 청소년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화 조건을 삭제할 수 있다”고 콘퍼런스 콜을 통해 밝혔다.

　당초 FCC는 총 대역폭의 4분의 1을 무료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2155∼2180㎒ 대역을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무료 인터넷 서비스기 때문에 이 대역폭을 활용해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 조건을 바꾼 것이다.

　마틴 의장의 무료 인터넷 보급 계획은 여러 차례 반대에 부딪혔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부장관은 “이 정책은 과도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T모바일은 이 대역대가 기존 네트워크에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술적 우려를 표명했다. 소비자 이익 단체는 엄격한 콘텐츠 통제가 무료 인터넷 보급이라는 대의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틴 의장은 “무료로 인터넷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계획을 재천명했다. FCC 위원은 대통령 임명직이지만, FCC는 행정부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반드시 반대할 필요가 없는 독립 기구이다. 마틴 의장의 임기는 새해 1월 20일까지며 오바마 정부는 이날 새 FCC 의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