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국가에 짙은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경기침체(Recession)를 의미하는 R의 우려를 넘어선 D(Depression·불황, Deflation·디플레이션)의 공포마저 밀려온다. 위기는 초강대국임을 자처하던 미국에서 시작됐다. 지금의 글로벌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보다도 더 큰 위험과 심각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미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은 금물이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
전 세계의 시선은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에 쏠려 있다. 정확히 말하면 곧 새로 출범할 오바마 정부에 쏠려 있다. 사상 최고의 투표율과 최다 득표, 중산층의 절대적인 지지로 탄생한 오바마 정부는 위기해법 카드로 ‘변화’와 ‘IT뉴딜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새 정책은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기에 우리는 오바마의 미국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다시 과학기술 세계 1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과학과 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과학기술팀 인선을 단행하면서 밝힌 포부다.
오바마 당선인의 IT 신뉴딜정책의 핵심 기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변화(change)’를 기치로 내건 미국의 새 행정부는 ‘IT’와 ‘과학기술’ 일자리 만들기와 국가 경쟁력 배가를 위한 주요 키워드로 꼽고 있다.
오바마의 신뉴딜 정책은 환경과 미디어까지 전 분야에 걸쳐 현 부시 정권과는 확연히 대조적인 색깔을 고수하고 있어 새로운 정책의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보 고속도로 재정비로 200만 일자리 창출=오바마의 IT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공약은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대역초고속인터넷망 재정비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투자에 따라 즉각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미 전역에서 서비스가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20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는 농촌 지역 등 낙후 지역 서비스 사업자 추가 보조금 지급과 통신사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이를 지원할 방안이다. IT 부문의 정확한 투자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인터넷 부문에서는 ‘망 중립성’의 강력한 지지자로, ISP들이 특정 콘텐츠를 ‘차별대우’하는 것에 반기를 들어왔다. 이 때문에 대형 통신 사업자들은 규제 강화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미디어 다양성 보장· 규제 강화=실제로 오바마 정부의 통신 방송 정책은 ‘규제 강화’와 ‘다양성 보장’으로 요약된다. 지난 8년간 이어져온 공화당의 ‘규제 완화’ 기조와는 정반대된다.
새 행정부는 신문 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저렴한 비용에 모든 사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상·하원 통상위원회 의장에 임명된 제이 록펠러 민주당 상원의원과 헨리 왁스먼 하원의원의 면면만 보더라도 통신 방송 권력 집중에 반대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기조가 뚜렷하다.
무역 측면에서는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린오션·친환경 강국을 향해=‘그린 오션’이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오바마 당선인은 에너지, 환경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바마-바이든’ 플랜에는 △향후 10년 내 1500억달러 투입 및 500만개 일자리 창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원 비율 25%로 확대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80% 감축 등이 제시됐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 정책 역시 정치적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부시 행정부와는 확고한 차이가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과학기술보좌관과 국립해양대기청(NOAA) 청장에 존 P 홀드런 하버드대 교수와 제인 루브첸코 오리건주립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이들은 모두 온실가스배출금지 등 주요 환경 의제에 대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촉구해왔다.
최초의 여성 NOAA 청장에 내정된 루브첸코 교수는 올해 초 “부시 행정부는 과학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새 행정부는 과학정보를 존중하고 이를 과학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그린 성장’을 부르짖는 오바마 정부에는 붕괴 직전의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회생시킬지도 쉽지 않은 과제다.
◇일자리 300만개까지 만들어낸다=이 같은 구체적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향후 2년간 최소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불과 두 달 전 제시한 250만개 일자리보다 50만개가 늘어난 수치다. 경기 부양 예산도 최대 8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오바마 정부는 도로·학교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현대화에 3500억달러라는 뭉칫돈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새 정부의 대형 경기 부양책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뉴딜정책이 경기 침체의 한복판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헌터대학의 스탠리 모세스 경제학자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주체들의 상실감이 크고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이 민간부문 성장을 촉진시키지 못하면 미봉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