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보위, SW 임치 62% 늘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올해 12월 초까지 SW임치 실적이 211건으로 전년대비 약 62%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SW임치제도란, SW거래시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는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1998년 첫 시행된 SW임치제도는 2003년 한 해 동안 불과 13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7년 100건을 처음 돌파한 후 1년 만에 200건을 넘어선 것이다. 증가 원인은 올해 공공부문의 SW분리발주가 확산되면서 SW임치제도가 시·군·구 정보화사업을 비롯해 우정사업분야, 금융분야, 국방분야 등 공공부문에서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와의 SW거래 시에도 임치제도 이용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SW임치를 통해 신뢰성을 담보하여 독일에 수출할 수 있었던 국내 의료관련 수출업체인 C사가 올해도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항만해운물류 솔루션 업체인 T사도 12억원 규모의 SW를 이스라엘 정부기관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Q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솔루션을 국내 K센터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관련 기술자료 등을 임치한 바 있다.

　구영보 위원장은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기업의 안정적 사용을 동시에 담보해 주는 SW임치제도가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리매김”며 “향후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감정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저작권 법률자문과 기술검증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