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성 국가채무 150조 돌파

　 내년 우리나라의 적자성 국가채무가 1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9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주요 재정지표 및 분야별 재원배분을 분석해 15일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가 150조9000억원으로 올해 134조8000억원에 비해 16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정부안 제출 시점의 예상치인 148조6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정부안 제출 이후 민생 안정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이 나오면서 적자성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적자성 국가채무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14.7%다.

또한 내년 총국가채무의 경우 352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역시 정부안 제출 때보다 2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 채무는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부는 내년 재정수지가 24조8000억원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예상한 규모보다 적자폭이 3조원 더 늘어난 것이다.

2009년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예산지출은 204조1000억원, 기금지출은 80조4000억원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15조3000억원에서 16조2000억원으로 정부안에서 확정안으로 가는 과정에는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는 4조원, 환경 분야는 5조1000억원으로 각각 6000억원, 2000억원씩 늘었다.

교육과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4000억원씩, 일반공공행정은 2000억원 가량 예산이 삭감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