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과기 출연연 정부 출연금 현황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이 21.2% 늘어난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출연연 출연금 증가율이 정부 전체 R&D 투자 증가율인 10.8%의 두 배 가까이 돼, 국가 R&D 핵심기관으로서 출연연 위상을 재확인했다. 선행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가 다수 채택된 것과 연구성과중심제도(PBS)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정부는 논란이 돼 왔던 PBS를 개선하기 위해 30% 수준이던 출연연의 안정적인 인건비 비율을 50%대로 끌어올렸다. PBS 도입 이후 경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연구에 매진해야 할 연구자들이 프로젝트 수주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PBS 개선에 나섰으며, 오는 2011년까지 안정적 인건비 비율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녹색성장 기반기술 투자 확대=내년 출연연 사업 중에는 녹색성장을 이끄는 기반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문은 핵융합과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관련 연구다. 핵융합연구소의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 사업과 이를 활용한 신에너지 연구기반 구축사업 등의 예산은 지난해 107억원에서 271억원으로 153%나 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한국형 중소형원자로(SMART) 사업’ ‘하나로 첨단 연구시설’ 등 5개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해 24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국해양연구원도 해양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자원화 기술개발 과제를 신규로 추진하며, 1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신규+국제공동연구 강화=국정과제 중 하나인 선진국과의 글로벌 R&D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독일, 유럽연합(EU)과 의료기기 및 나노기술 분야 공동 연구를 시작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글로벌과학기술협업연구망 구축’ 사업도 지속되며, 한국천문연구원은 ‘동아시아 초장기선 전파간섭계(VLBI) 연구센터’를 구축에 착수해 일본·중국 등과 공동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