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보호 부문에 1060억 투입-행안부

정부는 내년에 정보보호 부문에 약 105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 중 내년도 시행 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을 위해 127억원이 투입되고 국가기반시설보호에 270억원, 개인정보보호에 43억원, 정보보호 기반 확충에 418억원, 정보보호 인력 및 산업육성을 위해 239억원, 정보보호 문화조성에 31억원이 각각 쓰여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한 구체적인 시책과 관련, 행정안전부 장영환 과장은 "우선 올 정기국회에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을 사정,통과시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현재 69%인 주민번호 수집율을 오는 2012년까지 30%로 낮추고 주민번호 대체 적용역시 현 135개 사이트에서 5만개 사이트로 늘리는 등 정보보호 실천율을 현 31%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에 2~5명의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공, 민간 기관에 CSO(Chief Security Officer) 도입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PO(Chief Privacy Officer) 역할을 CSO로 확대하는 등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영환 과장은 이어 “2009년 예산안은 확정된 상태지만 2012년까지의 예산은 조금씩 조정,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5개년 계획의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사회적인 이슈와 필요성에 따라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