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 교육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분야들이다.
과거엔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산품 중심으로 표준을 결정했으나 최근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적 규범 등의 이슈들까지 표준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 제정 과정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의 참여가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관련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표준 제정에 소비자들이 적극 참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표준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는 소비자 단체들과 공동으로 내년부터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교육을 받은 소비자들이 관심 분야의 표준 제정 위원회 등에 소비자 대표로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환경·안전·보건 등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을 만들 때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것. 표준화 과정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의사소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도 높아져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국내 소비자 단체들과 우선적으로 소비자 참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기안전과 폐기물 처리를 비롯, 신재생에너지 활용, 정보보호 및 안전한 전자상거래, 유전자변형(GMO) 식품, 학교 시설·급식 등 교육,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한 표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문은숙 기획처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표준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제표준기구(ISO)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일본이 표준 제정에 소비자 참여 확대 정책을 펼치는 등 세계도 소비자의 표준 참여에 나서고 있다. 한국표준협회 전진수 팀장은 “기술과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표준을 독점하기 힘들어졌다”며 “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표준을 보다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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