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업계가 10년 숙원이었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코 앞에 두고도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12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지경부 전기위원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인상안이 최근의 경제 불안으로 인해 전면 보류되면서 이를 전제로 한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조정도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현행 일반용보다 14% 저렴한 지식서비스산업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행시기는 구체적인 일자가 아닌 ‘전기요금 조정시’로 전제한 바 있다. 애초 정부가 상반기 유가급등 요인으로 인해 연내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기에 이때 데이터센터 전기요금도 함께 조정하려 했던 것.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급등이 이어지는 등 국내 경제가 전기요금을 올리기 부담스러운 비상국면으로 접어들자 인상 자체가 보류됐고 자연스레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조정도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특히 시계 제로의 현 경제상황에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일정을 다시 확정하기도 힘든 만큼 데이터센터업계로서는 자칫 기약없는 기다림을 반복해야 할 판이다.
지경부 전기위원회 이상훈 팀장은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지식서비스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전체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정시기를 못박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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