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스코드 공개요구 반대"

　일본 경제인단체연합회(이하 게이단렌)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이 정례 기자 회견을 통해 중국의 규제강화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미타라이 게이단렌 회장은 “IT기기의 설계도와 다름없는 소스코드를 강제로 중국 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알몸이 되라는 말과 같다”며 “일본 기업 전부가 중국의 ‘IT시큐리티 강제인증제도’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제사회의 상식이며, (소스코드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정부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노린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내년 5월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IT기기나 외국기업이 중국공장을 통해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소소코드를 당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IT시큐리티 강제 인증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한 일중경제협회 대표단이 중국의 소스코드 공개 강제화 제도 도입추진과 관련해 중국 상무원 고위 관계자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한 바는 있으나 게이단렌 회장이 일본 산업계를 대표해 중국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정훈기자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