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방통위 통신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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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통신정책 방향

　1. 인터넷전화·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 인터넷전화 긴급통화대책 마무리, 번호이동제 시행, 와이브로 음성탑재 조속히 검토

　2. 통신사 시장 자정과 사회적 역할 강화 → 소모적 마케팅 자제, 신규 채용 확대, 중소기업 육성 역할 분담, 통신사·중소기업간 거래 관계 실태 점검

　3. 미래 성장 위한 콘텐츠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 유도 → 콘텐츠 활성화 전담반 구성,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공개, 차세대 통신망 투자실적 점검 강화

　4. 마케팅비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시장상황 변화 대비 → 마케팅비 지출현황 점검, 융합시대의 유통구조 분석 등 정책 연구

　5. 투자확대 위한 세제지원 → 통신분야 투자 금액 대비 7%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