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기여도나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처럼 돼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독일·일본의 자립형 중소기업과 달리 작은 외풍에도 흔들리는 취약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의존형으로 협상력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거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의 매출은 증가하는 데 비해 수익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기업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중소기업 정책만 해도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모든 중소기업을 아울러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진일보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형별·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 무엇보다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지속성장 가능한 혁신 기업군인 이노비즈 기업 수는 1만3000여개며 이 중 상장된 기업 수는 224개사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말 중소기업연구원의 이노비즈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은 90.5억원으로 일반중소기업 30.7억원의 2.9배, 연구개발(R&D) 투자는 4.04억원으로 일반중소기업 1.67억원의 2.4배에 달했다. 이 같은 성과는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기술개발 투자를 늘린 데 따른 성과며, 연도별로 분석하면 2005년 대비 매출액 14.4%, 영업이익 17.7%, 수출액 16.9%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즉, 이노비즈 기업을 두 배로 늘리고 두 배로 성장 시키면 그 자체로 국가 경제의 잠재력이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최근 정부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검토되는 지방중소기업청의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 방향을 놓고 중소기업인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맞춤 정책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 담보 제도는 없어서는 안 될 부문이다. 중소기업의 금융보증 형태 중 신용보증은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과거 매출액, 재무상황 등 과거실적 위주의 신용평가로 일반보증을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 형태는 기술평가시스템(KTRS)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의 심사를 바탕으로 보증 등 지원을 결정한다.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보증은 재무지식 외에도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일반보증에 비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과거 기술신보가 일반보증과 기술평가보증을 동시에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기술평가보증 기피로 인한 기술금융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해 2007년부터 기술평가보증 체계로 일원화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듯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합 운용하면 기술금융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젤II의 시행으로 가뜩이나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금융권의 상황과 맞물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기술혁신 기업들이 몰락 위기에 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는 기술금융은 물론이고 기술혁신기업 인수합병(M&A), 기술이전, 기술자산 유동화, 기술가치 보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혁신기업 종합지원기관이 필요하다.
한미숙/이노비즈협회장 mshan@heri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