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한경연의 사교육·취업난 비판

　#사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에 부정적....한은

　입시 위주의 사교육이 창의적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6일 ‘사교육 투자의 효율성 분석’ 보고서에서 사교육 투자가 수험생 수학능력 점수를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대학진학 후의 학업 성취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1년간 사교육 투자가 수학능력 점수·대학진학 그리고 대학진학 후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파악했다.

　조사결과 사교육 투자는 수학능력 점수 향상에는 0.749(유의수준 1%)로 양(긍정적)의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사교육에 따른 대학진학 확률은 유의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특히 대학 학점에서는 1∼10위권 대학과 30위권 미만 대학에서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한은 이찬영 경제제도연구실 과장은 “이같은 결과는 사교육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사교육이 입시 위주로 구성돼 창의적인 인적자본 육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취업난, 일자리 창출만으로 해결 안돼....한경연

　높은 실업률이 대졸 예비취업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대졸 청년실업, 대졸자 자신에게는 문제없는가’란 보고서에서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의 눈높이가 여전히 높아, 첫 일자리 취업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또한 일자리를 쉽게 그만둬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의 경우, 여성·고연령자·초대졸·가구주가 각각 남성·저연령자·대졸·가구원 등에 비해 짧으며 특히 월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미취업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어진다면서 이는 예비취업자들이 임금이 높은 직장을 찾게 되면서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후 퇴사기간에 대해서도 자발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비해 짧은 것을 감안할 경우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은 자신이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청년실업 해결은 일자리 창출에 있긴 하지만 대졸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