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증액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645억원 늘어난 5136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년에 삭감 규모가 큰 계속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방송통신 유관분야를 추가 반영하는 등 모두 645억원(일반회계 551억원, 기금 94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예산 10% 일괄 삭감’방침과 달리 오히려 14.3%를 증액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당초 올해 예산인 4491억원보다 782억원(17.4%)이 많은 527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했으나 ‘2009년도 지출한도’가 4044억원으로 조정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방송통신융합 등 미디어 관련 분야를 진흥해 160조원대 매출에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5년 동안 (방송통신융합) 가치사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미디어 교육(이용자참여형사업활성화기반조성)사업’처럼 올해 새로 시작했거나 ‘한국교육방송공사출자사업’처럼 2013년까지 계속 출자해야 하지만 0원으로 삭감된 두 사업에 각각 62억원, 60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 지원 41억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지원사업 94억원(기금) △디지털방송콘텐츠제작센터 건립비 276억원 등도 내년 예산에 신규로 증액해줄 것을 바랐다.

　특히 ‘디지털방송콘텐츠제작센터 건립비 276억원’은 영세 콘텐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통신융합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강조해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의지와 맞물려 증액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 밖에 절대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및 이동전파종합감시망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33억원에서 145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재정부에 요청, 국민 편익 증진의지를 엿보게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정책융합실’처럼 2008년도 예산편성작업에 반영하지 못한 분야가 있는 등 방통위 내년 예산 증액규모를 정부 전반의 예산편성방침에 맞추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