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기초연구`에 초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은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에 맞춰진다. 또 정보화 예산은 행정기관 간 동일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자원 표준화 및 통합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처가 참고해야 할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담은 첫 번째 조치로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승인 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R&D 투자의 경우 2012년까지 올해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이 떨어져 자연도태가 예상되는 기업에는 사회복지적 차원의 지원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재원이 중점 배분된다. 정부는 사회복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기상예보시스템을 확충하고 정보보호 강화 등 역기능 방지 및 국민편익 증진과 직결된 부문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둔다. 행정기관 간 동일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자원 표준화 및 통합에도 정보화 예산이 투입된다.

　또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예산 지원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콘텐츠 기획·창작역량 강화·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콘텐츠 유통환경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방식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했다”며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