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개인정보보보호법 제정 요청

　진보신당은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가 옥션 및 하나로텔레콤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5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노회찬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의 바탕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국민통제장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인 주민등록번호야말로 가장 위험한 개인정보인데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범위조차 제대로 제한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도 17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며 주민등록번호의 재발급 및 조합체계변경과 사용범위 제한과 함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규태기자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