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작업에 따라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콘텐츠산업이다. 차세대 유망 먹거리 산업으로 콘텐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산업은 90년대 후반 시작된 인터넷 혁명과 출판·음악·방송·영상 등 전통적 문화산업이 정보기술(IT)과 융합하면서 과거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갖게 됐다.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될 뿐 아니라 여러 정보기기를 거쳐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의 생산·유통·소비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과학기술·경영경제·교육·보건의료 등 다양한 콘텐츠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다양한 장르 간 융·복합화도 진전되고 있다.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디지털 생태계 변화를 반영해 세계적으로도 정보·통신·방송·콘텐츠 분야를 하나의 산업분류로 설정하는 새로운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거쳐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관련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을 높임으로써 자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콘텐츠산업 육성과 함께 선진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서비스 플랫폼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출현과 콘텐츠 장르 간 융·복합화 등 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 분류 등 거시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식경제부에서 콘텐츠산업 진흥 및 규제정책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간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네트워크·정보기기·디지털화 관련기술 등 관련 정책이 정통부·문광부·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다뤄져 왔다.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문화관광홍보부로 일원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방통위원회·지식경제부·문화부 등 다양한 부처로 다시 분산돼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부처 간 힘겨루기와 중복투자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셋째, 망 외부성 효과에 따른 시장의 독과점화 속에서 건전한 산업 진흥을 위해 유통질서 확립 등 다양한 유통 정책이 확립돼야 한다. 최근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에도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시장형성에 현실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고기반형 비즈니스 모델’의 잇따른 출현과 확산은 콘텐츠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망 외부성 효과에 의해 몇몇 대형 포털 등으로의 광고 쏠림 현상은 중소형 전문기업들의 성장 등 건전한 시장형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병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세계화하려는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소득 4만달러, 경제성장 7% 달성과 더불어 콘텐츠산업을 진정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면 콘텐츠산업의 본질적 의미, 변화의 방향성, 전후방 시장 영향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신윤식/한국유비쿼터스농촌포럼 공동대표·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shinyunsik@hanaf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