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설비투자 시뮬레이션 결과 “소비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 수준은 6%대로 추정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률 수준을 6%로 잡았다. ‘소비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6%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소는 당초 5.0%를 올해 경제성장률로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셈이다. 국내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4.5∼5.1%를 경제성장률로 전망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고도성장은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냈다. 삼성경제연은 한국 경제의 적정 성장률은 5%로 내외로 평가되지만, 실제 성장률이 4%로 고착화된 것을 ‘적정 성장궤도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수적 경영과 규제 등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새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와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국민부담 경감, 자산시장 안정화 등을 꼽았다.
삼성경제연은 “한국 경제가 고성장 기조 구축의 근간이 되는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와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며 “투자 활성화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에 의해, 소비 증대는 국민부담의 경감과 자산시장의 안정화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체 법인세 부담세액의 7% 수준(2조원)을 삭감한다면 향후 5년간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3.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거론했다. 법인세도 최고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1%로 인하하고 과세소득이 1억원 미만인 기업은 세율을 13%에서 9%로 낮추는 방안도 투자유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는 현행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신기술 개발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67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그해 발생한 R&D 투자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R&D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감면에 대한 일몰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서비스업 등의 진입규제와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총국민부담금이 2006년 227조원으로 2000년(136조원) 대비 1.7배 늘어났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가계의 준조세 부담 축소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실물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를 유동화하게 되면 소득 수준 이상의 소비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자산 유동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소비촉진을 강조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