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새 정부 출범 전에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최종 타결을 놓고 3차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지난 8일 열린 2차 회담에서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의 독립기구화라는 난제에 대해 의견 조율을 끝낸 바 있다. 하지만 가장 쟁점이 되던 통일부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여전히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신당은 방통위를 독립기구로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도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통일부와 인권위 외에 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 등 통폐합되는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새로운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임종석 신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실질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애초부터 협상용으로 평가받았거나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던 통일부와 인권위 부분을 두고 양보 운운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통일부 존치와 인권위 독립기구화 선에서 얘기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존치하기로 한 통일부에 대해서도 존치에 대해 양측이 원론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을 뿐 기능과 위상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이 때문에 3차 협상에서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격 타결의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번주 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대통령 취임 전 내각 구성을 위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며 신당은 자칫 발목잡기라는 부정적인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12일까지 정부조직법 타결이 안 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아닌 부처 장관을 우선 임명하는 임시체제로 간 뒤, 4월 총선 이후 18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