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 정부에 지역 IT는 없는가

　정부 조직 개편의 후폭풍이 지역에서도 거세다. 한 나라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책임지는 중앙부처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바뀌는 마당에 지역에서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IT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맡고 있는 최일선 부서 및 기관에서도 아예 손을 놓고 있을 정도다. 정보통신부 해체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 IT·CT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지역 진흥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지자체의 정보통신 담당부서도 모두 없애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각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완성한 ‘지역산업발전로드맵(RIRM)’은 여전히 유효한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미니 클러스터 사업은 계속 유지되는지, 테크노파크는 바뀌지 않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러나 대부분 뚜렷한 대답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못하고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연초 외지 기업 및 투자유치 준비에 여념이 없던 지자체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그 어떤 청사진을 내놓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중앙부처 기구 및 조직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지역 목소리도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물론 새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중앙정부의 변화에 맞춰 발빠르게 행정조직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IT 등 지역 성장동력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IT 등 지역 성장동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방침이라도 발표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광주=김한식기자<전국팀>@전자신문,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