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뿐 아니라 기업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경쟁력을 잃어 가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제공,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 정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원하고 있다. 그에 걸맞게 인수위원회는 양도세 인하,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수위원회는 CEO형의 이명박 대통령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는 신념마저 느껴지며 국가 전체에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 전반에 확산해 있는 우울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국민의 표정을 다시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란 확신까지도 들게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 콤플렉스’에 빠진 건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된다. 참여정부 시절 각종 위원회 신설 및 공무원 채용 증가 등으로 비대정부 논란에 휩싸였으며 꾸준히 비대정부의 문제점이 논의돼 왔다. 부처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효율적 정부 운영이 어렵다느니,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느니, 장관급 공무원 수가 과거 대비 얼마나 증가했다느니 말도 많고 변화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가장 빈민국에서 단기간에 세계 최대의 부국으로 성장한 아일랜드 정부의 실례가 가장 많이 회자됐으며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정보통신부를 공중분해시킨다고 한다. 정통부를 공중분해하면 작은 정부 구현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행여 작은 정부 구현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책은 아닌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정보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계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인수위원회는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고 정통부 공무원조차도 정보통신 산업을 위해 반드시 정통부가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 또한 부처 이기주의, 산업계 이기주의로 돌릴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를 보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자의 것이라 했다. 우리가 UCC를 만들어내고 싸이월드를 창조했던 것처럼 말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오고 있다. 산업은 점점 더 다양화하고 시간과의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기업이 다양한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시 의사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조직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야만 가능하다. 인수위원회는 모든 산업을 한 부처로 통합하겠다고 한다. 1차산업부터 최첨단 산업까지 한 부처에서 다 관리하도록 하겠단다. 부처의 수는 줄겠지만 거대 부처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비대해진 조직은 다양한 산업의 특성을 전부 다 반영할 수 없을 것이며 시간을 요하는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별로 부처를 다 만들진 못하더라도 IT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성장시키고 IT강국을 만들어냈으며 위험을 감수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해 수많은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제공했던 정통부를 공중분해시킨다는 것은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대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표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작은 정부 콤플렉스’에 빠져 산업계의 요구를 등한시하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재고해 봤으면 한다.
박덕희/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hpark@nforyo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