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제일 큰 과제는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처럼 개발도상국 범주에 드는 국가가 아니다. 개인당 국민 소득이 2만달러를 넘었다. 앞으로 3만달러, 4만달러를 실현하려면 과거와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패러다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747로 7% 경제 성장, 국민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국가 달성이다. 세 가지 목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연 7% 성장 지표다. 이것이 잘되면 나머지 두 가지는 저절로 달성될 수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 간의 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IT와 모든 다른 산업 간의 융합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IT기기 분야의 무역 흑자는 2400억달러로 우리나라가 IMF를 조기 졸업하고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GDP 성장률의 절반 정도를 IT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IT 단독 기술이 상품으로 개발돼 유통된 것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우리는 다른 산업 분야와 IT의 접목을 적극 시도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40여년이란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달성하면서 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다. 그 결과 일반기계류 분야에선 무역 수지 측면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2005년을 고비로 그 사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일반기계 설비의 수출입에서 무역 흑자로 돌아섰다. 일반기계류 분야에서 이처럼 좋은 성과를 달성한 계기를 잡게 된 이면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첨단 IT를 기계 설비에 접목시켜 기능을 고도화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2006년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3200억달러에 달했다. 그런데 국내에서 부산 등 항구로 수출품을 실어 나르는 데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부산에서 미국까지의 비용보다 더 든다고 한다. 물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과제로 돼 있다.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를 넓히려면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운하 건설도 방법이지만 덧붙여 기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전국 도로망에 도입해야 한다. 10% 정도의 도로망을 확충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IT를 적절히 접목한다면 소요 예산의 일부만 가지고도 도로의 사용 효율을 10% 이상 올릴 수 있다. 아울러 RFID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한다면 물류의 흐름이 물 흐르듯이 처리돼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국내기업이 B2B를 완전히 도입하면 비용 절감효과는 전자산업은 30∼35%, 유통 31∼33%, 자동차 28∼31%, 조선 철강 5∼8% 등 엄청나다고 한다.
새 IT를 접목하거나 산업 간 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할 분야는 모든 산업 분야가 해당된다. 교육·의료·환경·레저·문화 등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그러나 일시에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부각되는 분야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연히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그만큼 높여야 하고 모든 분야의 효율성을 그만큼 향상시켜야 한다.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IT를 접목시키고 산업 간 융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다. 무자년 새해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하자.
◆ 임주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chyim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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