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5년간 하도급법 위반시정조치 현황 ‘든든한 대기업, 신바람난 중소기업.’
새해 우리 사회가 바라는 문구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2005년 5월 16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 시행한 이후 대·중소기업 간 상생 경영은 2년 넘게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제의 중추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는 322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제인구는 1350만명이다. 전체 고용 인력 88.1%, 생산 49.5%, 수출 32.3% 등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 맥을 같이한다. 일본이 장기간의 경기 부진을 딛고 일어난 경제부활의 밑바탕엔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부품·소재·금형 등 분야에서 다수가 자리 잡고 활발히 움직여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현재 인력·자금·기술 등의 역량 부족으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제조 부문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1991년 대기업의 48.6%에서 2004년 31.4%에 머물렀다. 2005년 대기업의 33.1%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개선 기미를 보였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 기반을 급속히 약화시킬 수 있다. 지난 2005년 중소기업 중 59%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은 채산성 악화→투자여력 악화→경쟁력 악화란 악순환 구조 고착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2007년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282억원을 지원했다. 이 수치는 작년 대비 4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투자가 확대 추세에 있다.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은 특허·기술컨설팅·핵심 인력 등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기술 역량 강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임·직원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도 운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 2세 경영자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SK는 협력사 상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를 중소 협력사에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중소 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납품 대금 결제일을 단축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경영이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상생경영에 역행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개선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다. 납품 단가 인하·구두 발주 등 구조적 불공정거래 관행을 좀처럼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단가인하(64.6%)’ ‘지나친 품질요구(39.0%)’ ‘납기일 촉박(34.9%)’ 등이 꼽혔다.
상생 경영은 새해에도 여전히 숙제인 셈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지금까지의 상생 경영 성과를 좀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을 보완,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상생 경영의 핵심은 대기업 파트너로서의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있다. 새해에는 자금·인력·기술 등의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상생 경영 확산·정착을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만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코리아’ 위기론을 불식할 수 있다.
새해에는 상생경영을 국내형 상생에서 글로벌형 상생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자금 지원 중심의 재무형 상생 협력에서 생산기술·공동 설계 등 연구개발형으로 상생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강호영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현재 상생 경영은 공정성 차원에서 파이를 나누는 거래단계의 상생 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파이를 키우는 연구개발형 상생 경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