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지향 부처 개편 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할 새 정부 기구 개편에 관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현재의 18개 부처 가운데 4∼5개 부처의 통폐합을 예고해 놓고 있어, 개편시점과 개편 폭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무성하다.

　개편 시점을 놓고 관심을 모으는 방안은 대대적인 정부 기구 개편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고, 현 정부 조직법 체제에서 장차관 인사를 단행하는 안이다. 이는 당선자 진영의 유력인사들이 총선에 ‘차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름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같은 시나리오는 그러나 정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선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기구개편을 밀어부칠 동력이 중도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쉽게 선택될 카드는 아니다.

　통폐합에 따른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과 현행 정부조직법을 손질하기까지 최소 반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과천·광화문 관가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 이전에 인사가 단행될 경우, 기존 조직을 잘 알면서도 정치색이 없는 현직 차관들의 승진 기용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또 현재 외각으로 빠져 있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총선 이전에 큰 줄기의 인사가 단행되고, 통폐합 대상인 부처는 수장 자리를 비워 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관측은 이르면 1월 중에 조각의 큰 틀이 마련되고 총선 이후 후속 인사를 단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시나리오로 이어지고 있다.

　부처 개편 폭에 대해 IT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돼 기능과 업무가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다만 위원회에 두기 어려운 통신·방송 산업진흥 기능까지를 방통위에 맡길 것인지, 별도의 부처에 맡길 것인지는 검토 사항이다. 정통부 입장에서는 문화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정보미디어부’의 신설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유관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오히려 문화콘텐츠 총괄 진흥부처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정홍보처 기능을 흡수할 경우 문화부는 문화콘텐츠 산업 총괄 진흥부처로 발돋음하려는 복안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의 규제기능을 제외한 교육지원 기능을 흡수해 과학교육부(가칭)로 출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대선기간중 이 당선자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공약한 만큼, 산자부·중소기업청·정통부의 산업·무역 기능을 모두 통합해 중소기업 지원이 대폭 강화된 산업부(가칭)로 개편되고, 에너지부문은 분리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수위가 구성돼야 정부 기구 개편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관건은 새정부 출범 전인 내년 2월까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 여부”라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조직 개편을 총선 이후로 미룰 경우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 등이 난항을 겪게 되기 때문에, 새 정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국정 운영에 전념하기 위해 개편 규모를 최소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용·심규호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