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신고제 운영 주체 경쟁

　소프트웨어(SW) 업계 핫이슈로 등장한 기술자 신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단체가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 정부가 기술자들의 경력을 증명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내로 운영 주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이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술자 신고제도에는 프로젝트를 참여한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개발자들은 합당한 대우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경력 뿐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참여 역할과 교육과정이나 자격증까지 증명서류에 담도록 해 기술자들이 경력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자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주체가 되면, 기관이나 단체의 공신력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물론 SW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 관련된 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년 증명 제도를 위해 배정될 수십 억원의 예산도 군침이 도는 부분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인력 양성 지원과 정책 지원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그동안 기술자 경력을 증명해 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인력 양성사업을 벌이고 있는데다,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며 “기술자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개발자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박환수 실장은 “SW개발자 경력 증명 제도를 운영해 온데다 누구보다 SW 기업들과 인력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매칭 프로그램 등 까지 운영해 기업이 원하는 개발자, 개발자가 원하는 기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로서는 각각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판단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이윤숙 사무관은 “정통부는 내년 6월 이전에 선정을 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각자 장단점을 더 두고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