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지재권 위반 WTO 제소 경고

　유럽연합(EU)의 피터 만델슨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각)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만델슨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EU-중국 세미나에서 “지금까지(지재권 문제를) WTO에 가져가는 것을 자제해왔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그러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적절한 균형을 회복하길 (거듭) 촉구한다”면서 “EU가 그간 대화와 협력 정신에 입각해 이 문제에 접근해왔으나 그 진정성이 시험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지재권 보호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기는 했으나 해야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만델슨은 중국에 대한 유럽의 비즈니스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중국 비즈니스에서 5달러를 벌 때마다 지재권 침해로 입는 피해가 1달러 꼴이라는 것이 유럽 제조업계의 지난해 분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