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술유출 방지 신법안 제정키로

　일본 정부가 군사기술로 이용 가능한 첨단기술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정보의 열람방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이 구상하고 있는 ‘비밀특허 제도’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을 포함해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내용 공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 정부나 기업, 테러리스트들이 이들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해서 일본의 안전과 산업경쟁력이 훼손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 누설이 발견될 경우엔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일본의 특허제도는 출원일부터 18개월 경과 후에는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