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신산업 개방안 공식 제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일 역내 거대 통신업체들을 기능별로 분리시킬 권한을 회원국 규제당국에 주는 내용의 통신산업 개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오늘부터 유럽의 텔레콤 운영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국경없는 단일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더이상 꿈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방안의 핵심은 집행위가 기존 에너지 기업의 발전소 사업과 송전 사업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던 것처럼, 국영기업을 포함한 거대 통신업체들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과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쪼개겠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 규제당국에 통신산업을 완전 개방형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이를 관장하기 위한 EU 자체의 감시기구인 유럽통신시장규제국(ETMA)을 신설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비비안 레딩 EU 통신담당 집행위원은 27개 시장으로 쪼개져 있는 역내 통신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 브로드밴드(광대역)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이번 통신산업 재편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거대 통신 업체의 경영을 기능별로 분할할 경우 보조금 배분 및 신규 업체들의 진입에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르틴 셀메이어 EU 통신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개혁안은 도이치 텔레콤과 같은 시장지배적 통신업체를 개방시켜 경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집행위안이 신규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럽통신네트워크운영자협회(ETNO)는 "집행위 안에 따르면 기존 업체들이 무조건 개방해야 하는 새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네트워크 시설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텔레콤측도 광케이블망을 신설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원국들도 자기네 규제당국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데 대해서는 싫지않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EU 자체의 감시기구 신설안에 대해서는 "옥상옥 기관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번 개편안이 오는 2010년초 발효될 수 있도록 유럽의회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아간다는 계획이나 회원국 모임인 이사회 승인과정에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거대 통신업체를 거느린 회원국들에 의해 물타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