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핵심 의제 “미국 통제에서 벗어나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12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되는 제3회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을 앞두고 미국 주도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에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포럼이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도메인 관리와 영어 중심의 인터넷 세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성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IGF는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 간 네트워크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2년 전 튀니지에서 열린 유엔정상회담에서 발기된 국제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98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제공과 IP 주소 할당 독점 문제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중국·러시아·브라질 등 비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오직 영어로만 인터넷 도메인을 관리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2003년 제네바 UN 세계 정상회담에서 불거졌고 이후에도 계속 의제로 제기돼왔으나 매번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하딜 다 로차 비엔나 IGF 공동의장(브라질 외무부 과학기술 담당)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제자리걸음이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캐나다 오타와대학 마이클 지스트 교수는 “올해 포럼은 좀 다를 것 같다.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IGF의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의장이 바뀌어 다소 어수선한 ICANN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ICANN은 최근 뉴질랜드 출시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피터 덴게이트 트러시를 의장으로 선임한 뒤 미국 주도의 인터넷 정책 노선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ICANN 측은 “도메인 할당 문제에 대한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이라면서도 “포럼에서 무슨 결정을 내려 행동으로 옮기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영국 도메인 관리업체 노미네트도 “이미 영어 도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터넷 보안과 스팸, 어린이 포르노 노출, 사생활 침해 등 다른 의제도 많은 데 도메인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