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다음은 분할발주다] (하) 장기 로드맵을 만들자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방안으로 SW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든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지난 10월 공공부문 SW분리발주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명시되기까지 5∼6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따라서 아직 개념조차 불분명한 분할발주가 자리 잡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할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론화될 경우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발주자들의 반발 때문에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분할 발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급하게 도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발주자들에 대한 교육까지 사전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동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 SW기업 육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프로젝트 구축 비용이 턱없이 커져서도 안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 등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드맵에는 분할발주 제도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 이외에도 SW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정의 작업도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등 다른 산업과 비췄을 때 SW 개발 업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분할발주에 대한 개념 정의도 필요하다. ‘설계와 개발’을 이분화하자는 내용은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SW산업에서 설계와 개발을 명확히 구분짓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개념부터 명확히 하기 위해 ‘분할발주에 대한 상세한 파악’을 내년 과제로 정하기도 했다. 1년 동안 어떤 산업에서 분할발주를 도입하고 있는지, 해외에서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분할발주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발주자들의 반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 산정 방식부터 관리 방법까지 현재의 통합발주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막상 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주자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분할발주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에 앞서 무엇보다 명확한 발주제안서(RFP)가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RFP 작성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관련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명확한 RFP를 낼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연 얼마나 중소 SW기업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

　개발 업무가 아웃소싱을 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이분화된다면 중소 SW기업들이 초토화할 수도 있다.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면 해외 아웃소싱 전문 기업들과 우리 중소 SW기업들이 경쟁해야 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소 SW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업무 중심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간 단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도 들어가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 발주 당사자들 교육과 산업 충격 완화 방법까지 만들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싶어하는 발주자의 특성상 원격통합센터 설립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급한 과제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