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포커스]

　2007년도 국정감사가 지난주 1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은 일정도 짧았거니와 17대 대통령 선거전에 밀려 뚜렷한 정책 이슈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나마 일부 부각된 쟁점마저 기자실폐쇄니 피감기관 향응파문과 같은 정치적,돌발적 변수로 퇴색되고 말았다.

　이번주 부터 국회는 상임위 별로 법안소위가 가동되는 등 본격적인 민생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한동안 자리를 비웠던 방송통신특별위원회도 가동될 모양이다. 무엇보다도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어느 나라든 국회의 의사결정은 이른바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면 대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이를 조금이라도 삭감하려는 야당 사이에 팽팽한 계수조정 작업이 따른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처리 시한이 쫒기다 보면 최종 의결은 정치적으로 이뤄진다. 언제 치열한 싸움을 벌였느냐는 듯 총론 개념으로 일괄 처리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행정학에서는 가득찬 쓰레기통이 일시에 비워지는 것과 같다하여 쓰레기통 모형 의사결정이라 빗댄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이나 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다. 가령 예산안을 짤때 20%쯤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20%를 늘려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쓰레기통 모형은 예산안 처리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심사 때도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학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제기,해결책,선택기회,참여자 라는 4개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쓰레기통 모형이 횡행하다면 이런 원칙들은 그저 통속에 뒤죽박죽 들어 있는 쓰레기들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대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이다. 모든 이슈나 관심이 대선에 귀착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터다. 국회가 이런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할지 주목된다. 서현진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