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의혹`속 통신이슈 공방 예고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주요 쟁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일과 2일 과학기술부와 기상청, 정보통신부의 마무리 감사를 벌인다. 산업자원위원회도 1일 산업자원부 종합국감을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국감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그러나 과기정위의 경우 지난 주말 터진 소속위원들의 피감기관 향응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처별 쟁점을 정리했다.

　◇정보통신부=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통신요금,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등 1차때 지적됐던 통신 분야 이슈가 또 한 번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에서는 망내 할인, 도매규제 등 통신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망내 할인으로 시장쏠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할인 시행 이후 가입자 변동 상황을 점검하는 등 종합감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사업 능력을 평가해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29일과 30일 진행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경영 관련 도덕성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허위 경영보고서 문제가 제기된 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간부 비상경영 및 근무기강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출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집중 근무제를 실시하는 한편 경영평가 결과 받은 성과급을 반납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부=대덕 연구개발(R&D) 특구 육성문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분실 경위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차 국감에서 의원 간 견해차이를 보인 대덕 R&D 특구 육성문제가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덕지역을 R&D특구로 지정한만큼 집중 육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류근찬 의원(비교섭)과 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염동연(대통합민주신당)·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의 견해차이가 좁혀질지도 관심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분실 경위에 대한 추궁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주문도 예상된다. 1차 때 강성종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홍창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류근찬 의원 등이 지적한 과기분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산업자원위원회의 산자부 종합감사에서는 정부 R&D사업 성공회수율·석유공사 비축유 비경제적 구입·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예산 누수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R&D사업에 대해서는 1차때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이 “R&D 출연사업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불성실 수행의 회수율이 28%에 불과하므로 횡령 등 죄질이 나쁠 때에는 형사고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곽성문 의원(한나라당)이 지적한 ‘석유공사의 가격동향 분석능력 미흡으로 총 17건 계약 중 연중 최저치 수준은 7건에 불과하다’는 문제 제기와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장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색용’이라는 지적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오 의원 측은 1차 국감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 출연금이 대중소기업상생렵력재단으로 가지 못하고 전경련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에 출연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밖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14.3% 불법체류자 이탈(이성권 한나라당 의원) △승강기 사고 2000년 이후 336건·사상자 494명(이성권 의원) △명퇴 의원·면직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논란(권선택 의원 비교섭) 등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순탄치 않은 국감일정=과기정위는 이처럼 많은 쟁점이 산재해 있지만 정치권에서 향응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빗발치고 있어 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실제 지난 26일에는 임인배 위원장의 관련 기자회견 등으로 국감이 중지되기도 했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의혹 당사자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합 민주신당에서 정치 쟁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해서 국감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문정·심규호·황지혜기자,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