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공구매제도는 공염불"

　25일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중복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출연연 국감에서는 양해각서(MOU)를 많이 교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 국감장은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 용도로 전락한 e나라지표의 질타장이 됐다.

　◇공공구매제 ‘빛 좋은 개살구’=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산자위의 중기청 국감에서 최철국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서비스 업종 위주의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가 제조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제조업계의 우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려고 도입한 제도에 제조업체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오영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올해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후 공공구매제도를 도입했지만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 등 고질적으로 공공구매제도를 준용하지 않는 기관이 있음에도 실태조사나 후속조치는 크게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노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공공구매지원제 도입 후 상위 6% 업체가 전체 물량의 57.2%를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소수 업체의 독점 등으로 비합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MOU는 교환에만 의미 둔다?=과기정통위의 출연연 국감에서 류근찬 의원(비교섭)은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매년 20∼30건의 MOU를 교환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는 것은 1∼2건에 불과하다”며 “MOU 교환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또 항우연에는 “아리랑 2호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겠다고 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판매실적이 한 건도 없다”며 “3년 후 목표인 3100만달러 매출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며 질책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출연연의 특허출원·등록비로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지출했지만 활용은 절반도 안 될 뿐 아니라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유지비용으로도 해마다 7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며 특허활용 관리부실 실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허 활용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이유와 과기부 등이 발표하는 특허 등록건수와 활용 통계수치에 차이가 있는 이유도 집중 추궁했다.

　◇마구잡이식 품목 등록=재정경제위원회의 조달청 국감에서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조달청이 단기간 내 MAS 제도의 외형 성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품목 수 증가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구매 실적 없는 품목의 사후 관리로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달청이 마구잡이식으로 품목 등록한 결과 올해 들어 구매계약 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만 80%에 달한다는 것. 통계청 국감에서 서병수 의원(한나라당)은 “3년간 16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만든 e나라지표가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 마당이 돼 버렸다”고 지적한 뒤 “심지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통계가 정책 추진에 동원되고 있으며 통계청 통계 발표와도 상반되는 지표가 수록된 경우도 있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주문정·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