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EU, 해적판 방지 국제조약 참가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한국 등을 포함한 30여개국이 모방품과 해적판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 체결을 위해 올해 안에 정부 간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위조품의 유통으로 각국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다국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내에 제네바에서 정기회의를 시작, 내년 7월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요국(G8) 정상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방품은 기업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뒤 “조약의 실현은 모방품 확산을 저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표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체결을 기대했다.

　조약 가입국에는 불법 제품의 수출 금지와 제조 설비의 폐기 및 몰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