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배치설계권 전자신청제도 도입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 등록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이달 28일부터 출원인은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 등록을 위해 기존처럼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배치설계 도면을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일률적으로 동일했던 설정등록 신청 수수료도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은 100%, 개인·소기업은 70%, 중기청·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은 50%씩 각각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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