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행자부 개인정보 유출 집중 추궁

　18일 정보통신부 청사와 국회 의원회관 등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국민 편익에 얽힌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분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감에서는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송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부 종합유선방송의 선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통신 요금 설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통부 국감에서는 재판매, 도매규제, 망내 할인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따른 통신서비스 요금인하효과가 적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유승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통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기존 무선사업자가 가상사설이동통신망(MVNO) 사업자 주 영역인 각종 틈새시장까지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기존 무선사업자와 잠재적 재판매사업자 모두에 유인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성범 의원(한나라당)도 “자율적 요금인하 유도를 역설해온 정통부가 방침을 바꾸는 등 기준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종걸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지난 8월 장관 인사청문회 때 요금정책에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과 요금관련 행정지도가 서로 배치되며 ‘(이동전화)망내 할인’ 허용 3개월 뒤 시장 쏠림 등을 감안한 할인율 재조정이라는 조건은 정통부의 자의적 해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도매규제 등의 제도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인데 일부 행정지도, 즉 사업자 협의로 요금인하를 이룬 것은 사실”이며 “시장 쏠림을 막기 위한 할인율 재조정 방침은 사업자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도매규제로 사업자 수가 늘어나 시장이 활성화하면 소매규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정통부에서 제출받은 ‘휴대폰 무선인터넷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9.6패킷(1패킷은 0.5 )에 불과했던 초기메뉴화면 용량이 50패킷으로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기술의 발전을 무시한 단순 숫자놀음일 뿐”이라며 “무선인터넷 매출 증가는 망과 서비스 진화와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공익성 공방=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서는 케이블TV의 선정성, 공익채널 수 감소 등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윤원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tvN 등 일부 케이블TV 방송 화면을 제시하며 “방송은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방송위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케이블TV는 1400만 가구가 가입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선정성 문제로 인한 제재가 지난해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이에 현실적인 수신료 배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도를 넘은 케이블 방송의 선정성 문제에 강도 높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는 사업인가 취소까지도 고려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개인 정보 관리 허술=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은 행자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정보와 토지자료가 무방비로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의 뒷조사를 하면서 행자부가 관리하는 ‘지적정보센터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했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직접 시스템을 열람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장관은 “법적 범위에서 정당하게 취급했고 검찰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은용·정진영·황지혜기자@전자신문, eylee·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