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정책 ‘누수 현상’없어야

　대선을 앞두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중심으로 레임덕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선 당장 17일에 시작되는 정기 국정감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갖가지 정치 일정상 파행을 겪거나 형식적인 국정감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막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입법부가 오히려 레임덕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국정 구석구석을 살펴야 할 국회의원이 국정 현안보다는 대선과 맞물려 정치·전략적인 의제에 더 몰두한다면 국정은 난맥상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마저 이번 국정감사가 정치적인 이슈에 묻혀 대강 지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은근히 갖고 있다고 한다. 이래 가지고서야 ‘공복(公僕)’이라는 말을 듣는 게 민망할 지경이다.

　국회는 국정감사 외에도 챙겨야 할 것이 아주 많다.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하는 법들도 적지 않다. 방송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는 데 근거법이 되는 디지털방송특별법을 비롯, IPTV근거법·기구통합법 등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차기 정권에서 또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현안이 산재해 있는데도 국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는 제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부에 자료도 적극 요구하고 실태 파악에도 나서야 한다. 정권 말기면 으레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의 준엄한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행정부의 레임덕 현상도 이미 도를 넘은 것처럼 보인다. IT 관련 부처는 준비된 주요 어젠다와 신성장 정책을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내놓기 위해 이른바 ‘정책 세이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저축할 게 따로 있지 정책을 저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심정은 이해가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른바 ‘코드 맞추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미리 김을 뺄 필요가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그렇다고 정책 공백이 당연시되는 것은 곤란하다. 공무원은 정권 말이면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을 당연한 풍토로 간주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마저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관망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하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만다.

　진정 공무원 사회가 떳떳하려면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정책적인 현안이 널려 있다.

　공무원 사회의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수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현안을 챙기고 공무원을 독려해야 한다. 특히 IT 관련 정책은 지속성을 생명으로 한다. IT정책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IT현장을 점검하고 IT산업의 진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