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 선언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한 선언이다.
서해상에 공동 어로수역을 지정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해주시역을 포함하는(해주는 북한 해군에는 개성만큼 중요한 곳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화물 운송을 위한 철도 수송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베이징올림픽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열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는 일 등은 그동안 추상적으로 얘기돼 왔던 민족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 수칙을 제시, 이전보다 훨씬 구체성을 띠게 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이고 획기적이다.
이제 이번 선언에 나타난 기본 정신과 구체적 계획을 현장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다. 앞으로 이러한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거두는 것이 남북교류 현장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남북교류는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상끼리 합의한 차기 정상회담도 7년이란 시간이 걸릴 정도니 그 발전 속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회담 자체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의 사항을 결실로 이뤄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우선 이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명시된 내용을 냉철히 봐야 한다. 모든 언론이 그 긍정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당장 그러한 부분이 실현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 않다. 단적으로 남북 간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이 경의선 철도를 타고 간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공동선수단을 생각하고 있던 것에 비해 북측은 응원단만으로 한정지었다. 남북 단일팀 구성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 간의 기본 구성원칙에서 아직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실무차원에서 접근하자면 아직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부문이 많다. 선언문에도 이러한 문제를 위해 11월에 총리급 회담을 합의했듯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번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를 논의하거나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다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북측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 남북 간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실무적인 준비가 성숙하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번 선언문은 대부분 남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것 또한 매우 파격적인 일이다. 따라서 남측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실무적인 부분까지 준비하고 계획했을 것이지만 북측 실무자는 지금부터 내용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의 최고 책임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화물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북측에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우리의 시각에서 일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북측이 충분히 검토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말미를 주어야 한다. 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작은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이 나무에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하자.
유완영/유니코텍코리아 회장 jamesu6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