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7 남북정상선언 주요 내용 남북경협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통신·통관·통행’의 이른바 3통 문제가 해소된다. 또 해주지역에 IT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가 건설되고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치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에 전격 합의했다. ▶관련기사 3·4·6면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론돼 온 제2 개성공단 후보지는 해주 일대(강령군 등 검토)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수출주도형 경공업 및 전기·전자·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IT특구형태가 될 전망이다.
남북은 특히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 밖에 또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언어·과학기술·문화예술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정상선언을 “ ‘6·15 공동선언’ 이후 다각적으로 전개된 경협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장애요인을 상당 부분 걷어낼 것”이라고 평가하며 “선언에 담긴 ‘평화구축’과 ‘공동번영’의 정신 아래 상생적 협력관계를 실천하기 위한 IT부문의 실천·실용적 숙고와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가진 환영행사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평화번영의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며 “특히 개성, 인천과의 관계를 볼 때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문정 기자@전자신문, mjjoo@
